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28일 오전 8시 30분 코인360 집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5% 상승한 9만1458달러를 기록하며 단기 반등 흐름을 만들었다. 시장 점유율은 58%를 넘기며 대형 알트코인의 혼조 흐름과 대비되는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 시장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 일부 중소형 코인은 변동성 확대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했다.시장 변동 배경으로는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 유동성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선호
한국바른교육연구원 원장인 조영종 교육학 박사가 지난 17일 오후 당진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북 콘서트를 가졌다. 8년간 아내를 병간호해 왔던 조 박사는 가족 돌봄에서 얻은 지혜를 ‘다시, 돌봄의 길 위에서’라는 책으로 출간하고, 출간을 알리는 첫 번째 북 콘서트를 자신의 고향인 당진에서 가졌는데, 20일에는 천안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6층 패치홀에서 두 번째 북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콘서트에서 조 박사는 “아내를 잃은 상실은 아팠지만, 상실 덕분에 누군가의 아픔을 예전보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로 집을 잃은 홀몸노인 가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지역 주민들의 공개제안부터 새 집을 짓고 살림살이를 놓는 ‘집들이’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달여에 불과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대농마을에서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함께 화재 이재민 긴급 구호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전기안전공사 주최 주민참여위원회의 공개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2주전
매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커피콘서트〉가 12월 17일 오후 2시, 올해의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12월에는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로 전세계 무대에서 초청받는 타악그룹 타고를 초청하여 대한민국 ‘K-드럼’의 진수를 선보인다. 두드려 세상을 밝히는 북소리, 국악그룹 ‘타고’타악그룹 타고는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적 해석을 더한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 타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공연단체다. 북소리를 인간의 심장 박동에 비유하며, 삶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내면의 소리
경남 도자의 잃어버린 시간, ‘사기장’ 지정으로자존심 회복해야-주봉한/경남도의원경상남도 무형유산 ‘사기장’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문화재를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 잊혀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당당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문화를 잃은 지역에는 품격이 깃들 수 없다.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흔히 ‘도자기 전쟁’으로 불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단순 환전보다 높은 이자 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달러 파킹형’ 상품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의 머니마켓펀드 상장지수펀드 수익률이 원화 기반 상품을 압도하면서 갈 곳 잃은 대기성 자금의 새로운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달러에 투자하는 MMF ETF의 수익률이 원화 상품을 약 8배나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달러 파킹형 상품인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의 경우, 1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전국에서 흔들리고 있다. 교과서 지위를 잃은 뒤 법적 근거까지 사라지면서 내년 도입을 신청한 울산지역 학교도 44곳에서 36곳으로 줄었다. 전체의 14.4%에 그치는 수치다. 현장의 피로감과 정책 불신이 겹치자 울산시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했다. 무리한 확산은 멈췄지만, 이것이 곧 미래교육을 접겠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AI교과서 도입이 섣부른 것은 분명하다.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가 2년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한 정부의 결정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을 비롯한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시이익을 받는 모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비규제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 뿐 만아니라 교통호재까지 겹친 지방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비규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방으로 쏠리는 현상이다.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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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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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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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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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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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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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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