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역 자치단체 공동발전협의회가 정기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남호 보은부군수 등이 참석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협의했다.협의회는 지난 4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옥천·영동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강력한 중복규제 속에 40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협의회는 이번 발표에 대한 대청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

경기지역 시·군의 숙원 과제인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경기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규제 개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0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시군은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는 면적만 무려 1만199㎢다. 전국 적용 면적 1만1871㎢ 대비 86%나 된다. 산업·공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으며, 4년제 대학 신·증

부평구가 6월 5일 문화의 거리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부평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규제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조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협업하여 확대 운영된다.이용 대상은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 또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거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소상공인·주민이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조정실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규제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

부평구가 오는 6월 5일 문화의 거리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부평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규제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조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협업하여 확대 운영된다.이용 대상은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 또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거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소상공인·주민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조정실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규제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현

지역 간 입장차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도시 발전을 막는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이런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2022년 8월 출범한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해소를 이끈 안양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5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사례를 발표했다.심사위원의 심사와 도민투표 점수를 반영한 결과 안양시는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

안양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시는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사례를 발표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이에 따라 시는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모두 5차례 상을 받는 등 규제혁신 모범 도시가 됐다.시는 지난해 지방규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등 IT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망분리 관련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망분리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늘어나는 망분리 문의...금융당국 결국 규제 개선 착수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중 금융회사들의 전체 비조치 의견 문의 41건 중 1/3인 14건이 망분리에 관한 문의로 집계됐다. 비조치 의견 문의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전자금융 등 전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금융

울산대학교가 대학 간 교원 교류 시 공개 채용 규제 완화, 지역 산업체에 교육·연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기금을 조성해 교육에 재투자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결하고,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상국립대에 이어 토론회 2부에 나선 울산대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심과 주력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