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3일 시청 1층 현관에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최고단계인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번 제막식은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온 노력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향후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민 부시장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했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여권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 권리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내린 것은 책임을 묻는 하나의 조치임은 분명하나 내란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 판결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가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조치
금천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정책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 중심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도내 초등학교 24교에 총 21억 9,35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교실을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아동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복도와 홈베이스 등 학교 내 여유 공간을 놀이와 휴식·배움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 문화 확산 및 학생 간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과 창의성
코넥스 상장사 무진메디는 2월 4일 공시를 통해 종근당과 남성형 탈모치료제 AD-303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도포형 남성형 탈모치료제 AD-303에 대한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무진메디는 AD-303의 제형 기술과 임상 개발을 수행하며, 임상 결과 보고 및 품목 허가를 지원한다. 종근당은 임상 및 상업화 수행, 제품 판매 및 마케팅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은 2026년 2월 3일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최초 시판일 이
이종호 중구의회의장이 5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종호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의회에 입문해 스스로 ‘동네반장 이반장’이라고 부르며 의회 주요 보직을 맡아 지역 현안을 다루며 민원이 있으면 먼저 골목으로 향했고, 생활의 불편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불신과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냉정과 침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앞선 대응은 결국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곧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게 좋다.특히 법원에서는 상간소송을 판단할 때 증거자료들이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법원에 증거만 제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는지도 살피므로 위자료청구소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함께 놀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 및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했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등 모두 8명이다.이 결의안은 김현미 의원의 주도로 지난 23일 발의됐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기준 세종시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발달과 재활을
충주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 충주시 아동친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핵심 영역인 △놀이와 여가 △아동 참여 △안전과 보호 △보건·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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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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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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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상법시대 첫 타자] ② '아이칸 사태', KT&G 델라웨어州 판례 벤치마킹 안해 막대한 국부 유출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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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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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통해, 동해안 지역을 물류·에너지·산업이 연계된 해양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해양경제, 지방소멸 대응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토대로 동해안 지역의 산업·물류·해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계획에는 경북 동해안을 ▲지역 산업 기반 ▲정주·관광 여건 ▲국제 교류 여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단순한 항만·관광 중심 공간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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