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올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경찰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판의 계속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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