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현재까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총 48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징수불능 체납액 정비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못한 납세자에게는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상습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혹서기 폭염으로 현장 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일 운영을 재개, 하반기 체납 정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두 달여 동안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자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500여 건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하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
남원시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액 징수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연계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관리를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5,049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단순히 체납액을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폈다.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납부 절차를 밟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혹서기 폭염으로 현장 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일 운영을 재개, 하반기 체납 정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두 달여 동안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자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500여 건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하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충북 증평군은 지난 7~8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국세환급금과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680건을 압류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체납차량 56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경고 조치했다. 생계활동 등으로 주간 단속이 어려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펼쳐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했다. 영어·중국어 등으로 제작한 맞춤형 체납 안내문 205건을 발송하고 외국인 체납자 327명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내역
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과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 조치 및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제주시가 최근 오피스텔 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체납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시는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오피스텔 주차장 일대 17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31건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피스텔 주차장이 고질.상습 체납자의 은폐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95건, 영치 예고 190건(체납액 7045만원
천안시가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현장 징수 및 실태조사 활동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가동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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