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남원, 구례, 담양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착안사항 발굴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대비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의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지방자치 발전 방향, 예산 심사 기법 등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의정 전문성을 높였으며, 남원시의회를 방문해 의정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협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인시 재정 운용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논의사항을 보완해 시 재정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용역 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보고서는 △경기도와 용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집행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소·단·과장들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주요 안건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노후 주거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 IC 설치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군과 제천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 중심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첫날, 의원들은 정창수 강사의 ’의정 실무특강‘을 통해 용인특례시 결산서와 예산서 분석 방법, 부서별 예산낭비 사례 및 대안,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정책홍보 전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예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 용인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용역 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보고된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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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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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누군가는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군가는 SNS에 ‘농민에게 감사’를 외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 농민은 허리를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다. 농업인의 날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어야 한다.이날만큼은 농민이 얼마나 다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외면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농업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들의 노동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