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공동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교원 정원이 감소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조차
울산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이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보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안내·홍보 강화 및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집행한 군민안전보험 보험료는 3억8000여만원이다. 반면 군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53건에 2억5000여만원에 그쳤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와 재난, 심지어 개 물림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로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
부산 동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부산 동구청에서 “아동 놀이의 기준이 되다!” 이바구놀이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선정 받아 산복도로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마음껏 놀이할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놀이캠프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는 ‘이바구놀이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부산 동구 지역을 넘어 아동 놀 권리의 중요성과 인식 확산을 위한 연대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어 부
캐나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캐나다달러 도입을 위한 기술적 설계안을 제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4일 보도했다.캐나다 중앙은행이 내놓은 내용은 매사추세츠공대 디지털통화이니셔티브와 공동 개발한 ‘오픈CBDC 2PC’ 모델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속도·분산화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디지털 자금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현금과 유사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CBDC가 국가 금융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개인 신원과 거래 데이터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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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 복합문화공간 〈문화반딧불〉에서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헌법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중대 시국 속에서 헌법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서 기획되었다.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최고 규범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연자는 천호선 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으로 노무현참여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 대변인과 노무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8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수료식을 끝으로 제2대 세종시 청소년의회 활동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위촉된 29명의 청소년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발굴했다.특히 민주주의 제도교육과 세종시의원 인터뷰, 청소년 공간 ‘이도’ 모니터링,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 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구성된 5개 상임위원회가 그간 발굴한 정책을 5분 발언 형식으로 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고장, 분실,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서비스 '윈도 365 리저브'를 발표했다.23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IT 부서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을 통해 물리적 PC와 동일한 설정의 클라우드PC를 미리 준비해 두고, 사용자가 1년 중 10일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사용자는 문제 발생 시 웹브라우저나 윈도 앱을 통해 클라우드PC에 접속해 업무를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상장지수펀드 보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 일부 ETF 상품에 대한 보수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보수 경쟁을 넘어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보장하는 ‘투자 기본권’ 관점에서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수 인하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그동안 보수 인하가 장기적으로 상품의 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보수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한화생명이 암 진단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암 특약 3종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한화생명은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 보장 특약' 등 3종 특약이 지난달 출시한 시그니처H암보험에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 보장 특약 ▲암 검사 비용 지원 특약 ▲종합병원 급여 암 집중 영양치료 보장 특약이다. 한화생명은 이 특약들에 대해 9개월간 독점 판매 권한을 인정받았다.급여 암 다학제 통합진료 보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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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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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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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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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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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국힘, 반성과 회한 없어… 新보수당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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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김만덕 나눔 코너’운영
김만덕재단은 제주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제주시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가구 1,760가구에 쌀을 지원한다.김만덕재단은 조선시대 나눔의 상징인 김만덕 의인의 삶과 정신을 계승해 지역 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제주 지역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양원찬 이사장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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