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일부터 보은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가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상반기는 19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7일 증평군청, 다음 달 2일 충주시청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도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1회·99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의료과실에 대
인천 서구는 구민의 권익증진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22년 8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에 따라, 지난 10일 구민고충처리위 운영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충위는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에게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보고회가 개최되었다.이날 보고회는 서구청장과 고충위 간 격식 없는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구민들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다.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교육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고충위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는 3월 9일 14시 거창교육지원청 3층 아우름누리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심의위원 역략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거창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심의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교원, 변호사, 경찰,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12명과 학부모위원 6명을 위촉하였다. 전문위원과 학부모위원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또한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변호인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24. 12. 탄핵 정국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어오신 윤갑근 변호사님이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선고 다음 날 접견에서 대통령께서 윤갑근 변호사님에게 충북도지사 출마하시라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시라고, 더 이상 적임자가 어디 있냐 하셨다”고 설명. 그러면서 “지난 1여년의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포항교육지원청 세미나실B에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된다. 제2기 포항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현직 교원, 경찰공무원, 변호사, 학부모 등 29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27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와 관련 분쟁 조정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
법무법인 화우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전했다.화우에 따르면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최초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1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6일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2026학년도 우리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교육현장 밀착형 법률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교육현장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지본은 기존 학교변호사 제도를 우리변호사로 개편하고,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력 운영의 전문성 강화 △지원방식 개선 △지원 범위 확대 등 제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변호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평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가 한국지식재산학회 제20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년간이다.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는 1966년 창립된 이래 국내외 지식재산권법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학술단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지식재산 분야 학회이자, 교수·변호사·변리사·판사·실무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연구 단체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인기기사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최신기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6년 제1차‘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회의는 주거지원심의위원회 김정희 심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4명에 대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
대구 달서구청 검도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준우승
대구 달서구 검도부가 「제30회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달서구청 검도부는 경남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7인조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광주북구청과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검도
경산시, 복사꽃 피는 봄, 가족의 웃음으로 물든 ‘패밀리 페스타’ 성료
경산시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6 패밀리 페스타」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정보와 지원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관련 정책을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청도군-아이쿱생협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3월 30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의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000명 이상의 정주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대구 남구 보건소, 직원 대상 결핵 예방 교육 실시
대구 남구보건소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및 결핵 예방주간을 맞아 지난 3월 26일 보건소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소 직원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핵이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소 직원들이 결핵의 특성과 관리 방법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