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노무·환경·안전 관련 법규 속에서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충남알루미늄은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공식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륜은 ㈜충남알루미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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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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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강수명 부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회 차원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경산시의회는 강수명 부위원장이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훈기 의원 “KT, 위약금 면제 명확히 선언하고 충분한 면제기간 제시하라”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KT는 전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선언하고, 현실적이고 충분한 면제기간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사고를 넘어, 고객 불안을 방치하고 피해자가 된 국민이 고스란히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피해 상황”이라며, 통신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훈기 의원은 이번 성명에서 구체적인 3대 기준을 제시했다.첫째, KT는 위약
안동~영덕 국도 34호선 개량 완료…31일 전면 개통
안동시와 영덕군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 21.9km 구간의 개량 사업이 완료돼 31일 오전 11시 정식 개통된다. 9년간의 공사 기간과 2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도로 개량 사업은 2012년 제3차 국도·국지
중앙선 고속화 효과…경북 북부~부산 철길 빨라진다
중앙선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북 북부권과 부산을 잇는 철도 이동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된다.코레일 경북본부는 오는 30일부터 KTX-이음과 일반열차 운행 체계를 조정해 수도권·영주·안동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의 핵심은 청량리·서
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