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직원들이 업무 시 법률자문과 각종 사례 및 판례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양주시 법률자문 자료실’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자료실 구축은 혁신브렌드 과제의 일환으로 변화와 혁신 역량을 키우는 스마트 조직을 구현하고 시민 체감형 혁신과 공감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시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내부 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자료실을 마련했다.자료실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관한 과거 법률 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처분 등 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이 맡긴 법률자문 자료를 국회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을 거부해 국회까지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의 회신 결과, 국회의 자료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관장을 임명한 뒤, 김형석 관장은 “1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정부의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서비스를 선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술과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한전KPS의 선정 과제는 ‘해외 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고객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 거래 고객이 직접 자산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자산가들에게 법무법인 태평양과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과 협업해 ▲공익법인 설립관련 법률자문 ▲공익법인 관련 대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심의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중부국세청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업무와 각종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제주시는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