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새 정부 장관 인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장을 찾았다.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만큼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석우 차관이 회의에 나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저 스스로 무력감, 무능감, 분노감도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적은 없지만, 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복합적인 심정”이라고도 덧붙였다.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송 장관은 이상민 전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19일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인재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국가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장관 외 나머지의 사표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국무위원들이 낸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무회의 정족수도 모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인선을 완료할 때까지 기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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