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가마솥 더위’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가용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다.올여름 제주지역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올해 들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27일, 제주 25일, 고산 17일, 성산 14일 등이다.30일 기준 서귀포의 열대야는 지난 15일부터 15일째, 제주의 열대야는 지난 18일 이후 12일째 이어졌다.폭염일수도 적지 않았다. 24일부터 29일까지 5일 연속 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등이 중계됐다.중대재해 근절 관련 토론이 끝난 뒤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중계가 중단됐으나, 약 5∼6분 뒤 방송이 재개됐다.이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되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을 사외이사 선출 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23일 시행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규정 등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이 가운데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소수 주주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이른바 '이대남'이 느끼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16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대통령은 젊은 남성들이 겪는 경쟁 탈락과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취지에 맞춰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가 없다"며 “여성정책이 주가 되겠지만, 특정 영역의 남성 차별도 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1건이다.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단행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심사한 명단이 상정된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인사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인 만큼,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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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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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참배로, 일본 패전일에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6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참배할 예정"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봉납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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