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명절기간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하다.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현재 소비자가 본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새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안동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8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데 이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제출했으며, 최종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이번 건의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영주
안동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8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데 이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제출했으며, 최종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이번 건의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안동호 횡단교량 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과 함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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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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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미국 비자 세미나 현장에 진보당 청년 당원들이 나타나 항의 시위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은?...'요동'칠 것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교육감 선거 및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전체 선거 판도가 크게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송구...디지털 인프라 안전성 획기적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추석 연휴엔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에서 가족과 '쓰리고' 즐기세요"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간다.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시민역사기록관에서 '쓰리고(Go...
중고차 수출 등록제,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전환
중고차 수출이 우리 경제의 ‘숨은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64만 대, 6조 원에 달하는 수출이 이뤄졌고, 이는 단일 품목 기준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산업 성장세와 달리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현행 제도상 중고차 수출업은 별도의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조차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결과 정부는 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