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 조정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 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순시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공정거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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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피톤치드 샤워 가능한 전국 숲길 여행지
4일 한국관광공사는 소나무 숲부터 편백숲, 자연휴양림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전국 숲길 3곳을 소개했다. 포천 광릉숲 ...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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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테크, ‘2026년 매거진-BEYOND WASTE’ 발간
미래 하수처리 인프라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부강테크가 최근 ‘2026년 매거진-BEYOND WASTE’을 발간했다.올해로 14번째 발간한 매거진은 부강테크의 다양한 첨단 환경기술을 비롯해 기업비전 제시, 글로벌 사업동향 등을 담고 있다.매거진을 통해 최문진 공동대표는 “부지절감형 하수처리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물‧에너지‧AI인프라를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고도해 왔다”면서 “물 인프라와 AI인프라를 융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 조성하는 임팩트 메이커가 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고] 안인수(교보증권 Equity솔루션부 부장)씨 장인상
▲김승근씨 별세, 안인수씨 장인상 = 8일,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61-242-7000
광교서 증명된 '로열 신도시' 인기… 천안 성성지구서 이어갈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열 신도시'가 자산 가치 우위를 증명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교 신도시다. 광교 신도시는 광교호수공원이란 독보적인 수변 인프라를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주거가 결합된 도시 구조를 갖추며, 수도권 대표 프리미엄 주거지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서울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호수공원·녹지·주거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성공 요인을 흔히 "아빠의 출퇴근, 엄마의 휴식, 자녀의 교육" 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교통 접근성과 자연환경, 교육 인프
제주시, 찾아가는 ‘청년 취업 면접 클래스’ 운영
제주시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실전 면접 대응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년 시책 'No.1-청년 취업 면접 클래스’를 운영한다.청년 취업 면접 클래스는 현장 중심의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년 시책’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전 면접 경험과 피드백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채택해 청년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교육은 4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총 4회
제주관광공사, 제주 마을 관광 이끌 '카름마스터' 모집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5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마을 관광을 기획ㆍ운영할 ‘카름마스터’를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카름마스터는 여행자와 관광객을 제주의 마을로 연결해 주는 우리 동네 여행플래너다. 이들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해설·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모집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을 둔 지역주민이며, 마을 관광 및 지역 콘텐츠 기획ㆍ운영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서류를 기반으로 면접 심사를 거쳐 카름마스터를 최종 선정한다. 공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광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