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위 재단 및 재단회사들의 경우 1999. 11월 'DB'로부터 계열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측은 최소 2010년부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2016년부터는 이들 재단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사’들이다민수거래처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다.7개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서면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혁신’으로 포장되었던 세무플랫폼의 광고가 실상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이었음을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구 회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의 시행과 맞물려 불법적 영업을 일삼았던 세무플랫폼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세무플랫폼‘삼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지배하는 카리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리미티드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5. 3. 18. 기업결합 신고가 있었다.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및 사건처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금번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장집중도산업별 상위 3개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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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66억 원을 투입,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2,565대를 비롯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92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96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6대 등 총 2,769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참여자 모집
경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상 속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