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7월 1일 피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이번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이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우대 노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됐다. 공정위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충실히 재현한 온라인 가상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 307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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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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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대규모 세수 변동 시대…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합리적 재정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안도걸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무영CM, ‘2026 제11회 전국대학생 CM·시공 경진대회’ 개최… 미래 인재 육성 등 국내 CM발전 선도한다
올 11회 대회 총상금 3천만원… 8월 11일~12일 부경대서 2일간 최종 결선11년째 대학생들에게 건설 프로젝트 경험·기회 제공… 미래 인재 양성 앞장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이 ‘2026 제11회 전국대학생 CM·시공 경진대회’를 개최, CM 인재 육성 등 대한민국 CM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2026 제11회 전국대학생 CM·시공 경진대회’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1박 2일동안 결선이 진행, 최종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다.7월 13일부터 17일까지
S-OIL, 천연기념물 보호에 2억8500만원 후원
S-OIL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8일 서울 마포구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등 환경단체에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후원금 2억8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연유산 보전 활동에 참여할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40명의 발대식도 함께 열렸으며, S-OIL은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기로 했다.이번 후원금은 수달, 두루미, 황쏘가리, 장수하늘소, 남생이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5종의 보호 및 연구활동을 비롯해
[제약 단신] 한미약품, 전립선암 치료제 '엔자론연질캡슐' 출시
한미약품이 전립선암 치료제 '엔자론연질캡슐'을 출시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생산 체계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일 성분 제제 대비 약가로 책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유한양행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갖춘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원더씬'을 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해 건강한 체성분 변화를 유도한다.코오롱생명과학은 ESG 경영 추진 성과와 향후 실행 계획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
권락현 서초세무사회장 “신규 회원 어려움 선후배 지혜로 해법찾자”
서초지역세무사회는 8일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본회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유영 서초세무서장, 문명화·조용근·김면규·송춘달·고지석·임성기·신기탁 고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무업무의 방식은 물론 납세자의 기대 서비스 수준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