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울산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사건 이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넘겨받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에는 최근 검찰이 수사해온 일부 사건이 전체의 5%·10% 등 일정 비율씩 나눠 순차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올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경찰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대법관 제청 절차,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선거제도부터 금융정책, 사법부 인사, 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 서로 다른 현안이 한 질의에서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나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진용을 다시 짰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하고 청와대 인공지능·정무라인까지 재편했다. 개별 장관의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의 배치다. 경제와 주택에는 현직 관료, 법무와 중소벤처기업·성평등 정책에는 현역 의원, 국방에는 군 출신 전문가를 각각 투입했다.이번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각’은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로 보기 어렵다. 경제·부동산,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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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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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106% 상승 시나리오…첫 관문은 240달러 회복
솔라나가 5년짜리 컵앤핸들 패턴의 막바지 압축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란트는 솔라나가 장기 가격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분석은 솔라나의 최근 5년 흐름을 하나의 컵앤핸들 구조로 해석한 것이다. 컵의 왼쪽 구간은 2021년 당시 사상 최고가에서 시작됐고, 이후 2022년 말 암호화폐 겨울 동안 가격이 9달러 부근까지 내려가며 바닥을 형성했다. 2024년 고점 회복으로 컵의 윤곽이 완성됐으
해상풍력 ‘문무바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발맞춰 울산지역 기자재 공급망과 관련 기업 육성이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울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문무바람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울산 등 국내 기업과 핵심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는 22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 부유식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과 공동으로 ‘한국-스웨덴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의 날’을 열고, 문무바람의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와 제시카 올손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한국대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