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
속보=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자와 보수단체 간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대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단일후보 추대의 모든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합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I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자가 첫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울산 남구선관위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 AI로 구현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가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전 씨는 전날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경찰청은 이에따라 본청과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제주경찰청은 후보자 검증이나 비판의 범위를 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5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 ·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관위 청사에서 18개 시군, 22개 구시군 선관위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이날 각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유했다.선관위마다 특별대응팀 운영·감별 프로그램 활용 등 방법으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 딥페이크 영상 범죄에 대비한다.또 투·개표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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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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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6년 2월 3일 09시부터 3월 17일 18시까지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한다고 말했다.ㅇ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울산중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진행
울산중구가족센터가 범양기업의 후원을 바탕으로 2월 11일 오전 10시 학성새벽시장에서 ‘다문화가족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문화를 배우고 이중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범수 범양기업 대표,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다문화가정 60세대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권용철 감사 및 조차남 부회장과 제6호 해피기프트 나눔 실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0일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권용철 감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조차남 부회장,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기프트 나눔’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부는 대구지부에서 추진 중인 ‘해피기프트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권용철 감사와 조차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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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