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개편 대응을 논의한다.협의회는 이날 교부금 개편 진행 경과 보고, 정부 개편안 입장 보고, 자유토론을 거쳐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 외면하는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재욱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
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충북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꿈을 키워가는 고려인 동포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응원했다. 센터는 최근 청주 봉명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고려인 동포 자녀 박 아리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과 체육 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동포 자녀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아리나 학생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청북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등 뛰어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결과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교폭력무효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처분 권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인천시교육청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월드비전과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든든아침 조식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든든아침 사업은 올해 2학기부터 인천·강원지역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인천에서는 초등학교 10곳이 참여해 연말까지 학생 182명에게 주 5일 조식을 제공한다.시교육청은 학교 모집과 홍보,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며, 학교는 조식 공간을 조성하고 아침 식사를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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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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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법치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국권 피탈 속에서 목숨 바쳐 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들과,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체제를 지켜낸 호국 영령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우리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하듯,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정 현주소와 사법 현실은 이러
청소년 알바생 10명중 3명 ‘최저시급 미달’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이 늘면서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용돈이나 학비, 여행경비를 마련하려는 학생들이 외식업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 등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울산 북구 상안동 도로개설 민원 해결방안 논의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울산대 상권, 상인회 결성 ‘부활’ 안간힘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울산대학교 상권의 침체가 더 악화하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섰다.지난 1일 찾은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주말 점심 시간대에도 거리는 갓길 주차된 차량만 가득할 뿐 한적하기만 했다.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떠났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내달 초까지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바보사거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원래도 여름에는 큰 기대를 안
울산 북구, 8개동 주민 안전협의체 운영…지역 안전망 구축
울산 북구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개 행정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북구는 재난안전 관리의 최일선인 행정동 단위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단체와 협업해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단체 회원들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 안전협의체는 △안전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 △안전 취약계층 발굴 및 점검 △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발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