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내달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못한 살균제·살충제 등의 판매 및 유통이 전격 금지된다.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키로 했다.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도입 배경과 목적,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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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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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청주대학교서 긴급구조종합훈련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1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했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청주서부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 합동구조훈련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달 29~30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공북저수지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 합동구조훈련을 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남일면지사협, 독거어르신과 마음돌봄 반려식물 만들기 성황리에 종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남일면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마을복지사업인 ‘마음돌봄 반려식물 만들기’ 원예활동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청주시 제공
[인사]충북도
◇ 3급 승진 △ 정책기획관 전영미 △ 제천부시장 정진자 △ 보은부군수 강찬식 △ 증평부군수 정진훈 △ 음성부군수 홍지연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재호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피정의◇ 3급 전보 △ 경제통상국장 김진석 △ AI과학인재국장 변인순 △ 보건복지국장 김경희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 △ 환경산림국장 장기봉 △ 자치연수원장 김종기 △ 충주부시장 김진형 △ 단양부군수 최낙현◇ 4급 승진 △ 혁신도시발전과장 최윤정 △ 행정운영과 김영욱 △ 내수면산업연구소장 김유택 △ 북부출장소장 손태진 △ 남부출장소장 김명희 △ 식의약
장현백 충북안전체험관장 취임
장현백 제3대 충북안전체험관장이 1일 취임했다.장 신임 관장은 1993년 제천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대변인실, 소방정책과, 소방청 국제협력팀장, 음성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장현백 관장은 “도민이 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