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내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제주도는 단속과 처벌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더구나 무단 점유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없어서 과도한 처벌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됐고,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입수 금지를 알리고 있다.도내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와 다이빙 행위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 때문에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8일 월령항과 판포항을 찾아 항·포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는 최근 관내 항·포구에서 스노클링, 다이빙 등 수상레저 활동 중 수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특히 월령항과 판포항은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명소로 각각 지난 4월과 7월에 수난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어촌정주어항이다.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입수객이 방문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이용자 안전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김 시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안전요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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