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한 은밀한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충동조절 미숙, 또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전국에서 3544건, 5196명이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경환 주무관은 관세청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해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 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단속 행위는 선원과 양식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행·협박 ▲임금 갈취 ▲장시간 노동 강요 ▲임금 체불 ▲감금 등이다.제주해경은 무허가 직업 소개와 불법 알선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제주해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 우려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충북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 상습 위반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단속 기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불법 보관 및 보관 허용량·기간 초과 행위,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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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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