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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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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논의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7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발 석유 수급 불안, 채권금리 및 달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 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긴급히 추진됐다.30일부터 세 기관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AI 특집] 볼보건설기계그룹, 글로벌 거점 ‘창원공장’ 투자확대
볼보건설기계그룹이 아시아 지역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공장을 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고객수요 증가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크롤러 굴착기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창원공장은 제조, 제품 개발, 구매 등 핵심 기능을 갖춘 볼보건설기계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생산기지다.이번 볼보의 투자는 지역별 맞춤형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장거리 물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게 된다. 동시에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AI 특집] 호반건설, AI 전환… 미래 성장전략 모색
호반건설은 올초 전략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AI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미래 사업전략을 점검했다.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호반건설은 혁신기술 발굴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해 ‘2026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한다.지난해부터 스타트업 대상 기술공모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확대했다. 공모전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62개의 수상기업을 지원,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제도 도입 29년… 한국CM 갈 길을 묻다] 허인 삼우CM 사장
■ 제도 도입 29년… 한국CM 갈 길을 묻다|허 인 삼우CM 사장 “CM & 감리, 업역 달라… 상호 발전시켜야”감리 능력 갖고 CM 흉내 가능한 현행 제도 개선 시급창조적 업무 vs 규격화된 품질확인 기능… 재정립할 때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어언 만29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이에 본보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걸맞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건설시장
[정책인터뷰]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듣는다
‘규제’ 보다 현장 어려움 극복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 추진ⵈ 5극3특 국토균형발전 뒷받침코레일·SR 연내 ‘통합’ 완료ⵈ 국민 불편 해소·철도 운영 효율성 강화 “국토교통 업무는 사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삶의 척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미션이지요.”홍 차관은 특히 기술력과 행정력을 겸비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실질적 행정 집행은 물론 국민 체감 밀도를 누구보다 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