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제주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경계를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이다.최근 일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서 “조사나 측량이 한 차례도 없었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면적이 늘어
함평군은 “지난 23일부터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개발행위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상담실은 지난 23일 함평읍사무소를 시작으로 매월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행사 일정에 맞춰 순회 방문 운영되며, 군 건축허가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민원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군은 상담을 통해 ▲건축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던져진 이른바 '기습 제안'에 절차 생략, 정치적 의도, 선거 전략을 둘러싼 의구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전주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민 뜻을 따라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문제는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절차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도서관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도서가 배치되기 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선정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도서관은 일부 성교육 도서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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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김천 “도로·철도는 생활복지 인프라, 선택·집중 통해 도로건설에 총 282억 원 예산투입”
김천시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투입시는 2025년도에 '감포교'신설개통과 아포읍 대성1~2리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와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9년
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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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예측 시장의 단기 투기 경향 우려스럽다"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X를 통해 예측 시장의 현 상태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지난해 그는 예측 시장이 일반 시장보다 '건전하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의견을 다소 수정했다.부테린은 예측 시장이 단기 암호화폐 가격 베팅과 스포츠 도박처럼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정보 가치가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동기로 인해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강릉서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 성황…청년과 시민이 함께한 세계 문화 축제
강릉에서 열린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문화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일 강릉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8일 인천에서 진행된 첫 투어에 이은 두 번째 귀국보고회로, 강릉 시민 9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는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하고 IYF 강릉센터가 주관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해외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자리로, 파견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사와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매년 2월 전국 투어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행사는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제주시, 설 연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축산 관계자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행동요령을 마을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기관 누리집, 주요 도로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명절 기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또한 설 연휴 전·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축산시설 주변과 주요 접근로, 철새도래지 인근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설 명절 기간 상황근무반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