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두고 교원·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참담한 두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성·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해 이용하고 착취한 범죄”라며 “또한 정치, 사법체계가 이 범죄를 관대하고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 속에서 반복 재생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동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부처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면서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21일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4주전
인천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2027학년도 정기시험 논·서술형평가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달 8~26일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정기시험 논·서술형평가 전면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8명 가운데 437명인 95%가 반대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월 '2026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기시험에 논술형 문항 반영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논·서술형평가 도입 시기의 적절성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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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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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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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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