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규제’를 목표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44년만에 법안 현실화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인천 옹진·강화 등 인구감소와 동구 등 원도심 문제를 겪고 잇는 지역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정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상당수 지역이 의료취약지 판단 지표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서해5도 섬 주민들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인천시의 '아이 바다패스' 정책 시행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옹진군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뱃삯 할인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섬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 연
전국적인 초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자치와 재정 배제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지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 움직임이 비 행정통합지역인 경기도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외동포청이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경협 청장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 나흘 만에 청사 이전 검토를 잠정 보류했지만 '인천시 지원 약속 이행' 조건을 붙인 결정이다 보니 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본격화하고 있어 인천지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가 “통합 인센티브로 인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역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속보=충청타임즈 보도이후 충북 시민단체와 야권이 충북 역차별을 초래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를 비롯한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들은 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권·지역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충북 역차별 광역시도 행정통합 졸속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대전충남통합법안은 충북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5극 3특 정책 논리 속에 하나의 흡수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한 반민주적 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눈앞에 닥쳐온 파도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에 함께 맞서자고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3관왕을 거머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충북의 자생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충북도의회에서 열렸다.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사회·학계·연구기관·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영환 청주대 명예교수는 “중부내륙의 지리적 특성과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고양특례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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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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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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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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