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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인프라 공백 없는 ‘원도심 인근 주거벨트’ 인기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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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교∼문주교 등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순창군, 기본소득 3주 만에 33억9000만 원 소비…3주 만에 83% 사용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3주 만에 지급액 83%가 쓰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맹점 부족 등 현장 문제를 보완해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조광희 순창부군수 주재로 제1차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소득
청주 한 밭에서 81㎜ 박격포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밭에서 6·25 전쟁당시 사용됐던 81㎜ 박격포탄이 발견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쯤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25분 포탄을 안전조치한 뒤 수거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6·25전쟁 당시 쓰였던 81㎜ 박격포탄으로 추정됐다. 수거 당시 부식 정도가 심해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완주군, 계획관리지 60% 성장관리구역으로…개발은 풀고 ‘방향은 묶고’
전북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고 개발 관리 방식 전환에 나섰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막고,
“규제 완화가 생존 해법” 충북도, 제천서 특별자치도법 북부권 공청회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북부권 공청회가 26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전략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발표됐다.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계획센터 연구위원, 문승민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