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권이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의 향배는 다수여당인 민주당의 회의적 기류 속에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 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경찰은 B씨의 여동생 C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9월 B씨가 방문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기관에서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해부터 약 1
부산 강서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원통형 놀이기구에 넣고 매트로 눌렀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아동 보호자는 아이가 눈 주위 실핏줄이 터지고 뒷덜미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제기됐다.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의 대표자로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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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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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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