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6년 연속 달성했다.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는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 ‧ 운영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38개 특화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지난해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시흥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지역의 금속가공 ‧ 기계장비 업종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
양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구군은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양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한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4년과 25년,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3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기여도,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군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운영실적 등 5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적절성, 성과도 등 2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2024년에 75개 시 중 18개 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반면 2025년에는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7개 시로 크게 감소했다. 김해시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5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광역 3곳,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군은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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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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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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