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8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지금까지 2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23년 2759건, ‘24년 3430건, ‘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85건, 45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데이터를 대거 삭제하며, 기후 변화 정보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9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환경감시단체 EDGI에 따르면, 올해 임기 시작 후 100일 만에 연방 웹사이트에서 632건의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감지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첫 임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삭제 작업은 단순한 데이터 제거를 넘어 환경 불평등과 기후 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미국 환
구미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이달 4일까지 찬·반 여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은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구성하되,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돼 제주도에 등록·활동 중인 중소도시 도민회는 재외도민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재외도민회에서 제외될 도민회는 수원·안산·
환경부가 자원순환분야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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