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6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최종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 하는 경우가 많
함양군은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43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함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이다.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며,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가 병행 추진된다.군은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울산현대회화작가회의 21번째 회원전 ‘Go Together-새로운 시대,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 3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 새 시대를 선도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27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그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갈망, 열정, 끊임없는 질문들을 예술로 풀어내고자 기획됐다.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찾고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각기 다른 배경과 연령의 관람객이 예술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 이어졌다. 18일 도 교육청 행정국·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경남은혜학교 강당 침하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최동원 의원은 시설 공사 진행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 업체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진주지역협의회 감사 등 회원들은 잘못된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 사유화 발생 우려가 있다며 진주협의회의 운영 실태 조사 촉구하고 나섰다.진주협의회 감사 등 회원들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가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이들은 “관리·지원 조직인 진주교육지원청은 협의회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의회에서 불투명한 회계 집행과 독단적 결정 등 협의회 사유
함안군의회가 함안복합문학관 조성과 운영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벽에 개인이름 부착과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 기증품 수량 목록 소홀 등 운영비용·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함안군의회 배재성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306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복합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배 의원은 “함안복합문학관은 당초 65억원의 예산에서 수차례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을 거듭해 총 133억원까지 늘어나고 또 기본계획에서 빠진 수장고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반영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지난 21일,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정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열 부위원장, 허윤옥 의원,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혜영 의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먼저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주요 사업내용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및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지적했다.이어 위원회는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
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차령초과말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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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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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합]238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11월 21일 추첨한 제238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5조 988942번이다. 이번 238회차에서는 1명의 당첨자가 탄생했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988942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5명의 당첨자가 나왔다.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88942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게리 겐슬러 SEC 의장 물러난다...증권법으로 크립토 규제 바뀌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물러나기로 했다.SEC에 따르면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에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SEC에서 동료들과 일하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평생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겐슬러 의장은 2021년 4월부터 SEC 사령탑을 맡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주도했다.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회사들에 대한 법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