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799 사건에서, 오랜 기간 가정과 사업에 헌신해온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와 재산은닉 시도에 맞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이 3억 4,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자산과 명의신탁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실질 재산이 인정되었다.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전문 이유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은 재산분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박 시장이 당선무효 되면서 벌써부터 차기 목포시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김종식 전 전남 목포시장은 31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홍률도 공범이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홍률 전 시장직 당선무효에 따른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단체장 배우자의 당선무효 유도죄로 처벌된 사례는 이번 사건이 최초"라면서 "박 전 시장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폴 앳킨스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앳킨스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회사인 시큐리타이즈와 앵커리지디지털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앳킨스와 그의 배우자의 순자산을 최소 3억2700만달러로 추정했다.앳킨스는 시큐리타이즈 이사직을 역임하며 최대 50만달러 상당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체납이 반복된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가 청년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는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은 소박한 결혼문화를 장려하고자 구비 천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청년 부부에게 웨딩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가 북구이고 중위소득이 130% 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로 오는 30일까지 총 3쌍의 부부를 모집한다.대상자 선정
의정부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행해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에는 의정부시 알림톡을 통해 전자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해당 안내문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신고 이후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각종 지원사업, 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민 중심의 안내 자료다.안내문에는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
충북도는 출산·육아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희망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산, 김해, 여수, 목포, 순천 등 남해안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탐정사무소 태양기획이 최근 여성 전담 조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심리적 거리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태양기획은 여성 의뢰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담받고, 조사 과정에서도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여성 조사 전문가들을 배치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작했다.실제로 여성 전담팀 도입 이후 감정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여성 조사팀의 대응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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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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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의 시즌 1호 홈런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터졌다.이정후는 12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 3점 홈런을 쳤다.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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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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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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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상황 마무리 되기를”... 광명 신안산선 붕괴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현장 인근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은 안전 사고를 대비해 대피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피소로 지정된 충현중학교 앞에서는 광명시청 공무원들과 광명시자율방재단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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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경기도기후변화주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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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과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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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선도사례 공유··· 산업단지 태양광 확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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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어 산단 태양광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한 민·관 협의체로 이번이 다섯 번째 정기회의다.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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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고삐 죄는 핀란드, 러시아 국경 폐쇄 무기한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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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러시아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안보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핀란드 정부는 16일 러시아와 접한 국경 1340㎞ 전 구간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핀란드는 지난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정식 가입한 이후, 러시아가 난민을 국경 쪽으로 조직적으로 밀어낸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부터 국경을 완전히 차단해왔다. 핀란드 측은 이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 중 하나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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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로봇·제조·바이오·헬스 등 실증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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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공지능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 검증과 실증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AI 실증 지원사업’은 사업성이 높은 AI 기반 서비스 모델과 산업 제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자사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모집 과제는 지정 분야 3개, 자유 분야 3개 등 6개로, 총 예산 9억 원이 지원된다.‘지정 분야’는 산업 AI 대전환 수요가 높은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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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올해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재명 선정…블랙핑크 로제도 포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블랙핑크의 로제 역시 타임지 100인에 포함됐다.타임지는 16일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