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
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양조장에서 일하는 40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A씨 몸에서 리터당 0.9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후 한 달 뒤 이뤄진 검사에서도 체내에서 0.7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벨기에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리터당 0.22mg, 혈중 알코올 농도로 환산하면 리터당 0.5g이다.그랬던 그가 음주측정 양성 반응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생존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의 서귀포시 자택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며,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의 생존희생자 결정 등 후속 조치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박화춘 할머니는 1948년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도외 형무소로 끌려갔다. 1년여 뒤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도로 돌아와서는 연좌제를 우려해 74년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박화춘 씨는 2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10대 여성에게 재차 범행에 가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27일 미성년자인 C양을 위협하며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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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잡지 '밥' 창간한 퍼스트 무버, 이흥복
12시간전
펭귄 무리들이 바다 앞에 서서 머뭇거린다. 물속에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우글거린다.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 다른 펭귄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그 펭귄은 바로 ‘퍼스트 무버’다. 이흥복을 ‘퍼스트 무버’의 범주에 넣고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했다. 그러나 펭귄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생각났다. 바로 돈키호테다.‘잡지’의 ‘잡’ 자도 몰랐던 이흥복은 느닷없이 1998년 9월 15일 인천에서 월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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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SNS 릴레이 챌린지 참여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은 원강수 원주시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SN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원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이 챌린지를 통해 원주의 탁월한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조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이상적인 후보지로 원주를 부각하고 있다.이재용 의장은 “원주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릴레이 챌린지가 원주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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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수면 위 왜?
당국, 발전대책 제도선진화 추진...미생산·판매 품목 효율목관리 업계, 현 재평가 통해 이미 검증 "규제일뿐, 되레 산업발전 저해" 외국에서도 시행·휴면제 대안 제시 '시각차 확연'...소통·조율 절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마련하고 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안이 들어있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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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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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진,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가출팸 리더 최영민 役 캐스팅
배우 김정진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연기 활약을 이어간다. 2024년 하반기 기대작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장태수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김정진은 극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가출팸 리더 최영민 역으로 열연을 펼친다. 강렬한 임팩트를 가진 이번 캐릭터를 밀도 있게 그려낼 김정진, 그의 새로운 연기 변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년 영화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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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달, 제주서 17개 종목 22개 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제주지역에서 총 17개 종목 22개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등 전문체육대회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18건이 예정돼있다.국제대회로 오는 24~27일 나흘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국제 초청 휠체어농구대회’가 개최된다. 3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선의의 경쟁 속 화합을 모색하는 장으로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를 실현한다.전국대회로는 15~21일 ‘제79회 제주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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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제주시는 5월 8일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어버이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추진되며 어르신과 내빈 등 1천5백여 명이 참여한다.식전공연으로는 그동안 경로당에서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어르신 건강댄스팀과 어르신 합창팀의 축하공연으로 행사 시작을 알리고, 1부 기념식과 2부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된다.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기여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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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내외 교류도시 기념품 전시
제주시는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 협력과 관련한 기념품을 청사 제1별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시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해 오던 행정박물 1,152점 가운데 국내외 교류도시와 우호증진 활동 시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던 기념품 63점을 행정박물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전시관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도자기 등 다채로운 기념품이 전시돼 있으며,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이번 전시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다양한 기념품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간 다채로운 교류 활동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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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양성..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모집
제주시는 지방자치를 선도할 전문성을 갖춘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만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40명 내외이다.신청은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에서 팩스,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교육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오는 5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5강좌로 운영된다.교육과정은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Chat GPT 이해와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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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다. 2023년 대비 0.19% 하락하여, 2023년 7.13%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였다.정부 정책에 따른 표준지 가격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몇 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관련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본다.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고 나서, 문의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