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방미통위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3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손쉽게 유통되고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5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검찰이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이 "발달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캐리어 시신' 사건 피고인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선처해 달라"며 이에 맞섰다.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 결심공판이 17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내부의 인적·물적 체계와 신도와의 신뢰관계를 이
울산에서 ‘노래방 택시’로 인기를 얻은 50대 기사가 후배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남구 자택에서 후배 택시기사인 20대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옆에 있던 다른 후배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B씨는 인근에 있던 차 안으로 몸을 피해 문을 잠갔지만, A씨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10여 차례 내리치며 “죽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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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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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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