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려는 수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기관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 보도 사실을 확...
지난해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친구인 마을이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3분께 술에
폐업한 모텔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르다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주거지 제한·유족 접근 금지·120시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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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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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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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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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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