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도수치료 관리급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던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접촉하고 공식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협회와 간담회를 이어왔고 올해 상반기에만 다섯 차례가량 만났다며, 협회장과 보험 담당 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가 문서로 접수한 의견서도 두 건 있다고 했다.의견서 내용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관리급여 외에 물리치료사 관련 평가나 수가 개선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요청
정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비급여 관리 방향 진단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택한 길과 달랐다.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는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정보 접근성과 질 관리, 가격 관리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으로도 국민의 비급여 리터러시 향상과 공급자의 자발적 질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보고서가 짚은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은 구조에 있다. 관리 사각지대가 세 갈래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도권 밖에 남은 잔존 비급여,
관리급여로 물리치료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정작 협회의 2026년 보수교육 계획에는 관련 교육이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6년도 보수교육 계획서 121쪽을 확인한 결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과목은 부산지부가 춘계와 추계 종합보수교육에 각각 1시간씩 배정한 도수치료 관련 최신 보험 현황 강좌 두 차례가 전부였다.계획서에는 전국 지부와 협의회, 분과학회의 교육 일정이 빼곡히 담겼다. 근막 도수치료, 재활 필라테스, 체외충격파, 림프 도수치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두 달, 가장 극적으로 변한 숫자는 보험사 장부에 있다. 삼성화재의 도수치료 청구액은 하루 평균 4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7.8% 줄었다. 그러나 이 감소의 상당 부분은 환자가 치료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값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영수증당 청구금액은 13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떨어졌다. 비급여 시절 10만원을 웃돌던 도수치료 가격이 관리급여 수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이 지점이 관리급여의 본질을 드러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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