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가운데 제주 인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강 전 장관은 법조계 여성 인사로 새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인 현근택 변호사는 현재 수원시 제2부시장을 맡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면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현 부시장은 20대 대선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과거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 변호를 맡으면서 ‘이재명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고 발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에 대해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계엄 옹호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이라고 옹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폭주를 막지 않았고 폭군이 되게끔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며 손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울산 7대 공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우선순위에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7대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 조속히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추진 사업별 구체적인 방향이 국정기획위에서 우선으로 잡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울산 7대 공약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울산항을 오일·가스 등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로 구축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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