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에서 병해충·폭염·집중호우 등 농업재해가 상시화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서조차 배제·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현장 비판이 국회 토론회에서 쏟아졌다.전문가와 생산자·소비자·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재해 실태 통계 구축을 출발점으로, 친환경 전용 재해보험 도입, 약관상 ‘친환경 가입 제한’ 조항 개선, 병해충 보장 확대와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공동주최 민주당 문금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당진시는 행정 효율 향상, 규제·관행 혁신, 신규 정책 발굴,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개인 부문 6명과 협업 부문 2개 팀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선발은 부서 추천과 시민 추천을 통해 개인과 팀 부문에서 총 15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한 뒤, 직원투표·시민투표·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대상 8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후 사례별 평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의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전체 법안이 철회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해야 하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의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 전체가 철회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안 접수 이후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명해도 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까지 전체 법안이 철
금융감독원이 개인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증권사 수익과 투자자 성과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투자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각 돌입했다.금감원은 19일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서면 중심의 점검을 현장검사로 전환해 위법·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거래 확대를 유
코레일유통이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되며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철도역 상업시설의 식품위생 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체결하는 보험·금융상품 등의 계약에도 경쟁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기금 운용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보험·금융상품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 현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다각적 분석 ▲3차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16일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 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상·무상으로 나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유상협력도 전격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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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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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영끌’ 다시 고개, 수도권 주담대 통계 이래 최고치
올해 3분기 들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2일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감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최종 지정
포항시가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25일 최종 지정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
남원,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기관) 선정
남원시가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가 유일하게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평가 대상은 의료급여 사업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및 정책 추진 협력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에서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남원시는 현
[부고] 이혁무씨(충청타임즈 경영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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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경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 “디자인, 국가 전략과 사회 혁신을 잇는 핵심 동력으로”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2월 27일 백진경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공식 발표했다. 디총은 이번 취임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