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송재봉·김용민·김승원·전용기·채현일·김한규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의원들은 준비된 발언문에서 “청주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3년간 충북도내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건수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충청타임즈가 입수한 2023~2025년 충북 도내 경찰서별 요구·요청·이의사건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내린 보완수사 및 재수사 건수는 2023년 3175건에서 △2024년 3323건 △2025년 355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보완수사 요구는 2023년 2777건에서2024년 3015건으로 늘었고, 재수사 요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에서, 요구권 중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의 숫자는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5913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0만2567건이다.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직이, 그 요구를 반년에 6만6000건씩 받아 안고도 미제의 산을 매년 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고 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총공세가 불을 뿜었다.먼저 장동혁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장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거론하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16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7일 법조계와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저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고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30대 여성이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과 관련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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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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