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의 부실 검증에 따른 세금낭비를 막고 수탁기관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 서울시 조례는 당연하며, 세무사도 검사인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계사회의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에 대한 허위 주장'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12일 공인회계사회의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최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부족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제435회 임시회에 '제주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제주도내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책무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지원 사항 등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9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게임질병 코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 치료 질병으로 지정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제8차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개정에 게임질병코드를 포함하지 않았다. 'ICD-11'의 발효가 2022년부터였고, 게임계의 강력한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이견 때문이었다. 또 산업적인 여파를 예측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작용했다. 자연히 문제의 논의를 다음으로 미뤄버리는 수순을 밟았다.5년 마다 개정이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해조사 방식이나 보상에 대한 개정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햇볕으로 인해 전국 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강렬한 햇빛에 과실 표면이 검게 그을리는 일소 피해가 속출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다.하지만 농가들이 더욱 절망했던 것은 이러한 일소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배
영구임대주택 67.1%가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용역이 지역난방이냐,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3일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 연료를
부산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환 국회의원은 21일 원도심 지역의 정비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은 지난해 8월 조 의원이 부산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주최한 ‘원도심
재생원료를 사용해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지역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자치조직·재정
충남도는 만성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려지는 산업공정 내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고령 운전자의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치매 등 운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경찰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속초시, 전국 유일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 선정
속초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고령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회된 어촌지역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어업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시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관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2월 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서울 오피스 투자 최고조… 초대형 복합업무타운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관심집중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전문기업 CBRE 코리아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오피스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60% 이상이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오피스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최신기사
'내란 사태 여파' 제주4.3추념식, 우원식 초청 '추도사' 검토
'12.3 내란 사태'로 오는 4월3일 엄수되는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정부 대표 참석자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추도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국가기념일인 4.3추념식에서 정부 대표 추념사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해 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상태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소추돼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행안부 장관은 공석이다.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제주도, 세대별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6대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전문강사가 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취약계층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이론, 체험, 실습 및 사례 위주로 교육하며, 교육 후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효율성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그동안 '찾아
구글 클라우드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으로 협업 환경 효율화”
“노트북LM 플러스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때보다 강력한 혁신을 제공한다”조혜민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코리아 리드는 이와 같이 말하며, 맞춤형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노트북LM’의 이점을 강조했다.구글 클라우드는 6일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렛츠 토크 AI:노트북LM 플러스 교육 세션’을 열고 노트북LM 플러스의 기능과 이점,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맞춤형 인사이트 제공구글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
인텔, MWC 2025서 인텔 제온 6 성능 입증
인텔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5’에서 50곳 이상의 파트너 및 고객사와 함께 고성능·고효율을 구현하는 혁신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내장형 인공지능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고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최적화된 총소유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네트워크 혁신 및 AI 가속화대부분의 상업용 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은 인텔 제온에서 실행되며, 네트워크 및 엣지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새로운 인텔 제온 6 시스템온칩은 와트당
헥사곤·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기술 파트너십 갱신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가 포뮬러원 팀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과의 혁신 파트너십을 갱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8년간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의 신뢰를 받아온 헥사곤은 최첨단 3D 레이저 스캐닝 및 디지털화 솔루션을 제공해 팀이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양사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난 2024년 팀 소속 드라이버 맥스 페르스타펜의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 4연패에 이어 양 사 간의 혁신, 비즈니스 지원 및 성공을 이어갈 것이다.또한 헥사곤은 파트너십을 확장해 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