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뿌리 깊은 병폐다. 매년 체불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며 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그 중 다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고발, 법원에의 소송 등을 반복하며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금산군 농업인 화합 대잔치가 열린 금산종합체육관 및 제19회 금산군 기업인대회가 열린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기업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특히 발굴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통한 자체 규제 개혁에 나설뿐 아니라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덕암배수지를 신설한다.덕암배수지 사업부지 인근 형동배수지는 급수구역 내 고지대의 출수 불량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시는 덕암배수지를 신설해 기존 형동배수지와 통합할 계획이다. 덕암배수지 신설로 고지대 출수 불량 문제 등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시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토지 협의보상 등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배수지 시설확충을 통해 내수읍, 북이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
김천시가 최근 대전에서 열린 중기부 주최 ‘혁신특구 ON 2025’ 행사에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김천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구 성과 평가에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 특구 운영관리 체계 확립, 지역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국가 물류 혁신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존 1대의 택배 차량이
충남 계룡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청년정책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역 청년, 전문가, 시의원, 청년 관련 부서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실적을 먼저 점검하고, 계룡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확정했다.기본계획은 올해 진행된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됐
구미시가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발품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현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공무원 20여 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계 부처에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경북도청 방문에 이어 진행된 ‘발로 뛰는 소통행정’ 연장선으로, 내년도 정부예산과 국가계획에 구미시의 주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행보다. 이날 구미시 간부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주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2025년 제7차 공익변리사 무료상담 서비스’ 가 오는 12일 오후2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상담센터 소속 공익변리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식재산권 변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올해 마지막 무료변리상담으로 강정화 변리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시간 조정을 위해 사전 전화 예약신청을 받으며 전화상담(064-755-25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홈플러스 인수 희망사들의 기업 규모가 작아 실제 인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 정상화로 가는 길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공개경쟁입찰에 두 개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홈플러스를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로 모두 유통업 경험이 없고 연매출은 3억원, 116억원에 불과하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할 자본력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2025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은 국민 기대수명과 사회참여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고용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센터는 4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지원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법률사무소 루안,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행사는 활동가 연대자D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연인, 동거인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실태를 공유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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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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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물 건너 가나'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이재명 대통령 “규제와 금융, 노동 등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
[교육이야기] 좀 바보처럼 살면 어떠한가?
어제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었다. 전국에 55만 4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입시를 위해 시험을 치렀다. 초·중·고 12년을 오직 대학입시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살아온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끝난다고 여기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