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전담수사팀은 “향후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관계 등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지헌 의원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우 의원은 “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오후 1시 16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일본의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복살인, 상해, 협박 등 관련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총 2,076건에 달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 고발,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본보 제23기 독자권익위원회 10월 월례회가 지난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10월에 게재된 기사 중 사회면의 ‘자녀들 상습폭행 40대 구속기소’ 기사는 작은 단신 기사이지만 가정폭력으로 ‘친권상실’이 될 수 있다는 한 줄의 정보가 가해자 및 피해자,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심층 취재 및 후속보도 등을 주문했다.지자체 등 반려동물 친화행사 앞다퉈◇박학천 위원장= 13일 2면 ‘반려동물과 즐거운 울산여행’ 제하 기사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위한 다양한
2021년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다. 이제 개정 4·3특별법에 담겨진 다양한 과제들의 진척 상황에 대해 살펴볼 만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주된 관심은 재일 제주인의 추가진상조사와 4·3 피해자 유족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추가진상조사에 관해서는 이를 위한 작업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022년 6월 보상금 제1차 신청이 시작된 이래 보상금 수령을 위한 지원 대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조상범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27일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출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박운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됐다
KT 이용자 10명중 8명이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응답자의 80.9%는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또한 응답자 72.6%는 KT가 확인된 해킹 피해자 2만여명에게만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27일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출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박운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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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유아교육업계 최초 ‘제품안전의 날’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수상
유아교육 전문 기업 동심이 산업통상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18회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유아교육업계 최초로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동심이 오랜 기간 제품 안전관리와 인증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정부포상 제도로,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며, 국민 생활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기업, 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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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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