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SK쉴더스는 전국 대학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대학IT관리자협의회, 이스케이프솔루션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 대학들이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스템 탈취를 통한 학사 행정 서비스 마비 등 각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9년간 전국 대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자 수는 265만 명에 달하며, 올해 6월에는 랜섬웨어 조직 ‘노바’가 국내 대
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1건은 즉결심판 회부, 1건은 훈방으로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15만여 명 농업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다크웹에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전체 농업인의 7.6%에 달하며,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와 축산업 등록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진청 용역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약 4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의원은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배상 책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
제주시는 지난 15일 저녁 8시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제주현장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 동부경찰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알선과 호객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KT 가입자 명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범죄로 19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억2600여만 원에 달한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광명 118명, 서울 금천 62명, 부천 7명, 과천 9명, 인천 3명 등이다. 추가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광명 소하동·하안동, 서울 금천구, 부천 등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피해자
필리핀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틈탄 수십억 원 대의 프랜차이즈 투자사기 피해 사실이 접수돼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A씨는, 디지털 즉석 사진관 ‘인생네컷’ 필리핀 가맹점 개설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 3명을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범 중 한 명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디지털 즉석 사진관 프랜차이즈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9일 공군 오폭사고 피해자와 내촌면 집중호우 피해자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안정을 위한 안정화기법 교육 등 재난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재난심리지원사업은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붕괴·폭발·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경험자의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재난 경험자는 일시적으로 신체적·심리적·행동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일부는 만성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 직후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 모임인 ‘사림153’이 세 번째 단초전 을 연다.“정원은 다듬어진 꽃과 나무, 돌의 균형으로 눈앞을 채우지만 그 이전의 시간은 대개 지워집니다. 꽃이 피기 전 움트던 틈, 흙 속에서 얽히고 갈라진 뿌리, 스스로를 다듬으며 자라난 수많은 가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