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 설명회를 연다. 현장 추진기관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한 정책 발표와 언론 보도는 많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도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접할
20일 오후 1시18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를 달리던 수출용 신형 싼타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차량이 전소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중 보닛에서 연기가 보여 갓길에 정차하고 대피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영등포구가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정기권 신청을 ‘선착순 순환배정제’에서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로 변경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인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는 ▲영등포구청 환승역 ▲영등포구청별관 ▲도림동 ▲문래동 ▲신길4동 ▲신길5동 ▲양평유수지로 구는 해당 주차장을 21년 7월부터 ‘선착순 순환배정제’로 운영해왔다.기존 ‘선착순 순환배정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민과 타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 예산으
충남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나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보령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가구 510세대에 각 1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천애육원·충남정심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는 육류, 배 등 148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역 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농협 보령시지부 샤인머스캣 250박스·떡국떡(1k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나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보령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가구 510세대에 각 10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천애육원·충남정심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는 육류, 배 등 1,48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지역 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농협 보령시지부 샤인머스캣(4kg
테더가 레이어제로랩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인터체인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레이어제로 상호운용성 프로토콜은 테더 옴니체인 스테이블코인 USDT0 개발에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USDT가 발행되지 않은 체인에서도 크로스체인 거래가 가능하다. 테더에 따르면 USDT0는 2025년 초 출시 이후 700억달러 이상 크로스체인 가치 전송을 기록했다.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레이어제로 기술이 디지털 자산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
고속철도 오송역 일대 철도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청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오는 3월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철도공단은 오송역 환승센터에 철도시설과 다른 교통수단 간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주차장·판매·숙박·업무·문화집회 등 지원시설을 통합 개발해 고속철도 중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앞서 청주시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1년 8개월간 진행한 KTX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사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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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로열티 선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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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 학살...도의회 규탄"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 면적을 15배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학살"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다.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신규 지정에 따른 공모 절차 생략 등 절차적 하자와 편법 논란, 바람연금 등 도민이익 공유 방안 부재 논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들의 생
[시선] 산업·행정 혁신 전면에 선 정광열… 춘천시장 도전 본격 시동
설 연휴를 앞두고 6·3지방선거 춘천시장 출마한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행보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정 전 부지사는 정기 브리핑과 민생 현장 순회를 병행하며 사실상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모습이다.정 전 부지사는 강원도 재임 시절,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기술·제조 기반 신성장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온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강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위원회’와 ‘반도체산업추진단’을 신설하고, 춘천·원주권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 대규모 산업단지
오영훈 지사, 제주공항.소방 안전 대응체계 현장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소방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와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입도객 편의와 치안 유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종합관광안내센터 인근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를 찾아 제주 답례품 전시 현장을 점검하고, 입도객들에게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기부 혜택을 안내하며 제주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서귀포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안도걸,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추진…“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인재”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