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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상법시대 첫 타자] ② '아이칸 사태', KT&G 델라웨어州 판례 벤치마킹 안해 막대한 국부 유출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에자이, 기면증 치료 신약 ‘E2086’ 日 희귀의약품 지정… “오렉신 수용체 작용제의 혁신”
에자이가 기면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에자이는 자체 개발한 선택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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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참여자 모집
경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상 속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설 연휴 경주 관광객 증가… 주요 관광지 31% 늘어
설 연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주요 관광지와 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교통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집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총 8만79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1% 증가했다. 입장객 통계는 동궁원, 양동마을,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동국대 WISE캠퍼스 입학식서 신입생 응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20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총동창회 관
아이 낳기 좋은 '익산'…"남성 난임 시술비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남성 요인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에 나서는 등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107주년 3·1절, 가족과 함께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모두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주제로 한 가족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1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기념관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체험부스, 포토존, 이벤트 코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