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음쇠 제조 기업 테라사이언스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절차와 맞물려 복합적인 법적 상황에 처했다고 20일 공시했다.테라사이언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를 2025년 11월 27일 개최해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이후 동사가 2025년 11월 28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현재 보류 중이다. 향후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4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건의하는 지방정부 대표협의체다.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조상호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측량업 질서 확립과 부실측량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내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명확히 확인해 부실한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로,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농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 중앙조직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조합원 의사와 농업인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한종협은 먼저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서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구리시는 8월 7일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서포터즈와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김보배 팀장이 진행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유의 사항 등
최근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오가는 시장에서 '안전망 없는 거래'는 언제든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로 수사의뢰하여 적발한 부동산 직거래 수천 건중 약 30%이상이 직거래로 나타났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의 피해 경험률은 47%로 나타났다. 부동산 직거래가 내포한 가장 큰 위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법적
초정밀 커넥터 전문 업체 우주일렉트로가 보통주 20만주를 소각 예정금액 30억6344만원 규모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소각 대상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및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이사회 결의는 2026년 8월 7일에 이뤄졌으며,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소각의 법적 근거로 상법 제34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렬별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법적 근거가
바이비트 유럽 결제 자회사가 오스트리아에서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인가로 바이비트는 유럽 플랫폼에 결제·전자화폐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마련했다.바이비트는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바이비트 페이먼츠 게엠베하가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비트는 향후 개인 간 송금, 가맹점 결제 솔루션, 오픈뱅킹 기능, 카드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관련 서비스는 바이비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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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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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당정 연결고리 ‘울산발전 역할론’ 대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직후 울산 초선 김태선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전격 기용하면서 거시적 울산발전과 함께 2028년 4월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단순히 한 명의 울산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의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울산 정치권의 핵심 인사가 직접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중앙 정치의 연결고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학교 급식 입찰 참여 제한
교육부는 18일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여야 지도부,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경남 거제·통영 일대에는 광복절 연휴 기간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김민석 체제 출범…당청 협력 강화 시동
집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향후 청와대와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면서 당청 간 원할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신임 당 대표와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모두 아우르는 자리를 이 대통령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 33만1300명 다녀갔다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에 지난해보다 3만8000여명 많은 33만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는 18일 울산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구 성남동 및 태화강변 일원에서 열린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에는 총 33만1307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지역 전통문화인 울산큰줄당기기 ‘마두희’의 역사성을 살리는 동시에 태화강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수상 행사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