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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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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줄 설 필요 없다…신한 ‘땡겨요’ QR주문 100곳 돌파
신한은행은 상생 배달플랫폼 ‘땡겨요’의 휴게소 QR주문 매장식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휴게소가 전국 100곳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출범시킨 플랫폼으로, 현재 회원 수 800만 명을 확보하고 누적 주문금액 9312억 원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 중심 서비스에서 나아가 QR주문 기반의 매장식사 서비스 등으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휴게소 매장식사 서비스는 테이블에 앉아 땡겨요 앱으로 바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앱
제주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 '우수'...특별교부금 5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 재정 건전성 △ 재정 효율성 △ 교육재정 운영 성과 △ 재정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금감원 '대부업 현황', 대출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작년말 대비 ↑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숫자와 대출금 규모도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등록 대부
김병기, 대국민 사과하고 원내대표직 사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와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고충이 컸던
장중 역대 최고가 갈아치운 삼성·SK…반도체 훈풍 지속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일 장중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12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에는 12만12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SK하이닉스도 같은 시각 1.72% 상승한 65만1000원을 기록하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양대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