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2대 국회에서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가 주관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피해자 범주 확대 ▲왜곡비방죄 신설 ▲가해자 상훈 박탈 ▲의료복지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차 공동토론회’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토론을 거쳐 22대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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