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형법 개정안은 200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으며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이어 지난 19일 러시아와 양국은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지금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현재 북한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형법, 행정 처벌법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2024년 통일부가 발간한 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기소중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기소중지 발생 건수는 1130건으로 전년 743건보다 38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13년 기소중지 사례 1139건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기소중지 사례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와 횡령이 64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특별법 위반 사례 196건, 폭력 79건, 기타 형법 70건, 절도 59건 등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제주에서 검거된 기소중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욱일기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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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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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원주시의회 조용기, 김학배, 조용석 등 무소속 의원들은 보다 투명하고 보수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맑은정치보수연합교섭단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대표의원으로는 조용석 의원을 선출했다.조용석 대표의원은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보수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섭단체 출범을 통해 원주시의회 내 무소속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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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에서는 2일 오전 10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 제12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전체의원 19명 중 19명의 의원이 출석 및 투표하였으며 선거 결과, 김현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허병관 의원이 행정위원장으로, 이용래 의원이 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한편,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홍정완, 김영식, 김문섭, 권순민, 신보금 등 6명으로 구성 ▲행정위원회: 허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