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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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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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지적(地籍)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울릉군 라페루즈 리조트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지적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적제도 개선과 신규 과제 발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행정은 도민의 재산권
경주시보건소, 옴 예방관리 대응 역량 강화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교육장에서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옴 예방 관리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모니터기관 담당자들의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피부과 김동현
HUG, PF 지원 확대·보증료 인하 총력…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주택 공급 회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12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전날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장을 방문해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HUG의 PF 보증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첨단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가족 참여형 홍보·소통단 모집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가족 참여형 홍보·소통단 'MAUS_마우스'1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MAUS_마우스'는 Mouth와 Mouse의 합성어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홍보·소통단을 의미한다. 이용객 관점의 창의적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경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 1인과 부모 중1인으로 구성된 가족팀이며 총 10팀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6시까지이며, 지원서 및 활
농심·오뚜기·대상, 각기 다른 전략으로 경쟁력 높인다
식품업계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출시와 생산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며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음료와 간편식 신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오는 15일 음료 신제품 '파워오투 망고향'을 출시한다. 농심은 알프스의 물에 농축 산소를 담은 파워오투 라인업에 망고향을 더해 여름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최근 식품업계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는 망고 선호 흐름을 반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