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업종 유지 기준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유흥주점업·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건설·금융·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통과돼 사기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중심의 제재보다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A정당 전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B종교단체 전·현 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및 '형법' 제356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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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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