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백승규 의원이 13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에 입장표명에 있어 말바꾸기가 잦은 감사관을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창원시 감사관의 말바꾸기식 발언은 창원시의회 업무보고와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사기법의 일환인 포렌식 진행 과정에 있어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모든 자들은 철저히 수사되어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헌정질서 파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90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
시장의 공적기능을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로운가.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이어졌다.국내 LNG 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의 수입과 민간 발전사 각 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직도입 물량으로 구성된다.당연히 가스공사의 LNG 구매 행위는 공공성이 우선시 된다. 글로벌 LNG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일정물량을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 비싸다고 구매를 안 하거나 싸다고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민간발전사들은 반면 자유롭다. 일명 '체리피킹' 행태다. 직수
미국 법원이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위기관리 비상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양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2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으로 종료된 자해적 쿠데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행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이어 양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범죄행위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위반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개 기관 모두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월 사무처 직원 채용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시 감독부서의 승인을 거친 채용 계획상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만
나미비아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한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미비아 통신 규제 당국은 스타링크가 라이선스 없이 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서비스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당국은 "대중은 스타링크 단말기 장비를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수사관들은 이미 소비자로부터 불법 단말기를 압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나미비아 경찰과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라고 밝혔다.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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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의 야생 기록 '근원의 시간 속으로'를 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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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태계 자생력 구축...진천군, 혁신 농업 기술 보급 박차
충북 진천군이 지역 농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혁신 농업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고소득, 재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신작물 발굴을 통해 감귤,․ 망고, 체리, 복숭아, 포도 등 아열대 작물과 더불어 온대과수와 수박, 멜론 등 지역특화 과채류를 연중 시험 재배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신소득 작물 재배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만119㎡ 규모로 조성한 실증 시험포다. 실증 시험포장은 온도, 습도, 지온, 지습, CO2 등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복지혜택 누락없게...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꼼꼼히 챙긴다
충남 금산군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복지혜택 안내에 나섰다.군은 금산읍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보훈회관에 보훈가족 복지혜택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진행했다.주요 보훈가족 복지혜택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서류 발급비용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서비스, 충남도 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등이다.현재 금산군 지역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780명이다.금산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