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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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이 4월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 주의가 요청된다.요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공유하려는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어떨결에 스마트폰을 꺼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은 물론 선거일 당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하지만 투표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투표소에서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증샷하는 건 잘못이 없다"라
김영환 충북지사는 19일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수많은 평가 가운데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렴이 무너지면 공직과 도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만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금품수수와 갑질, 소극행정, 직무관련성 비위 등 중대 비위행위는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예방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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