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요 반영한 교육기반 확대·현장 밀착 지원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등 3대 추진과제 마련… 담당자 역량 강화 정부가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를 맞아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전국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
광주광역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혁신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지방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대 항목 아래 10개 세부지표를 종합 점검했다.평가 등급은 전문가 평가단의 심
광주광역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혁신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지방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대 항목 아래 10개 세부지표를 종합 점검했다.평가 등급은 전문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실적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도군은 지난 2월 말 발표된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다시 한번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 2개 분야에서 2년 연속 2관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경북도 군부에서 유일한 선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으며, ‘청도군이 일 잘하는 지방정부’임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현장점검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방제 사업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현장특임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소나무재선충병 현장특임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방제현장의 품질을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올해는 사회공헌사업 인력 7명을 포함해 산림청에서 24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1명의 현장특임관을 위촉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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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사천시,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 마련 추진
경남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항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제홍·유동연 공동위원장을 비...
농협 서귀포시지부, '착한소비 캠페인' 전개
농협 서귀포시지부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총무과와 함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제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장 내 식당 이용과 지역 농산물 구매에 동참하며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다.강대규 지부장은 “고물가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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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 도의회 통과...입법 준비절차 본격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문성유 예비후보 "제주 정치는 타락...진흙탕 싸움 도민 이름으로 심판"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도 정무라인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과 익명의 문자가 문대림 의원측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문 후보는 "지금 제주 정치는 타락했다"며 "도지사라는 자리가 특정 정파의 선거 도구로 전락하고, 도민의 휴대전화는 정체불명의 비방 문자로 오염되었고, 민주당 경선판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수치심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문대림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어르신과 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노후대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 후 1년 안심 프로젝트 △건강활력패스 △병원동행 및 퇴원 후 30일 안심돌봄 사업을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
문대림, 유류비 대책 '도지사.국회의원 3명' 4자 정책 회동 제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8일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도지사에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도민 피해 대응을 위한 ‘유류비 정책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정부 추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 역시 이에 맞춘 후속 대응과 추경 외 즉시 대책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와 도정이 한 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실행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료 부담을 넘어 제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포항불교사암연합회, 박용선 포항시장예비후보 지지 선언
포항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가 박용선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덕화 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 스님들은 27일 박용선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 연합회는 “지금 포항은 산업구조 전화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등 복합적인 위기를 속에 놓여 있다“며 ”분열과 대립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하나로 나아가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또 “박 예비후보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고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