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관련,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유, 초중등교육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약 1조6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게 2조원 이상을 떼어 준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끊기면 연간 1조원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AIDT 사업도 시도교육청 몫이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수결손에 따라 지난 2년간 15조원을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안정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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