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복수면 곡남1지구와 제원면 명곡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이번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토지 특성과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를 통해 납부 또는 지급 절차를 안내했다. 조정금 납부 대상자는 고지된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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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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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 입어”vs“수사기소 분리에 반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한국육계협회, 전북 익산서 '2026 보수교육' 실시
한국육계협회가 지난 5일 전북 익산 소재 하림지주 사옥에서 '2026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육계 사육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법령 ▲축산환경
변성인 홍보실장(서울우유협동조합) 빙부상
▲변성인 홍보실장 빙부상=지난 10일 지병으로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는 분당 자하연. 축산신문, CHUKSANNEWS
행정의 신뢰는 고집이 아니라 개선에서 나온다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