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이날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지명직 후보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앞서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는 그간 정치인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원으로 치부가 돼 왔다. 앞으로 출판기념회의 수익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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