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모든 정책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그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결정된다. 신중년 취창업사관학교의 모델 역시 책상 위에서 설계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상담과 실패, 그리고 재도전의 현장에서 다듬어진 실전형 모델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신중년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교육이 취업과 창업으로, 그리고 새로운 조직에의 안착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연결 구조’다.신중년 전환 프로그램의 첫 단추는 ‘기존 경험의 재해석’이어야 한다. 청년 구직자와 달리 신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용 분리수거센터를 현재 180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약다.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이해 관광객은 3배가 늘고 쓰레기는 2.5배 증가했지만 폐기물과 재활용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클린하우스는 포화 상태이고, 관광객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넘쳐나며, 도민은 시간제 배출과 악취,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설치할 분리수거센터 320곳은 제주시에 220곳, 서귀포시에 100곳을 배치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총 37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다.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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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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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도민 호응 속 조기 종료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도민들의 높은 참여로 조기 종료됐다고 3...
“접수 30분 전 ‘25% 감점’ 통보”…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 불참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경선에 나섰던 한병락 예비후보가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서류 접수 마감을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서 ‘25% 감점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경선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쟁자들에게 20% 가산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군민과 당원을 믿고 경선에
종량제 봉투 대란 없다… 정부 “공급 충분·가격 인상도 없어”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도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판매 제한이 이뤄진 데 대해 "불안 심리에 따른 일시적 수요 집중, 즉 사재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직접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방문했을 때 판매 수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를 두고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K-콘텐츠 타고 재조명된 한지”…완주 대승한지마을 다시 주목
최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전북 완주 대승한지마을이 전통 한지 생산과 체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대승한지마을은 한지 생산을 기반으로 체험, 전시, 한옥스테이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방송과 기관의 촬영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화성특례시, 윤성진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시정 운영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윤성진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