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남 기초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도선관위는 A씨가 전과가 있음에도 지난 2월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에 배부하고, 지난해 12월 ‘전과 없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의정보고서에 유권자들이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을 기재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과기록을 기준으로 한 공천배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일부 컷오프는 전과 기록을 근거로 이뤄졌지만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2일 기준 제주도의회 32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자는 총 77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41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7명으로 전체의 62%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김승준 현역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출마에 나선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9차 공천 심사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는 폭력 등의 전과 이력이 있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전력이 있다.앞서 이들은 부적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혁신당 충남도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충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전과 및 도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이어 “특히 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인물이 다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양경호, 김승준이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일 두 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앞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폭력 등 전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천을 배제하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두 명의 의원들은 단독으로 출사표를 낸 상태여서 단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반면, 폭력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부지성 예비후보(
부지성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부 후보는 “젊은 날 과오가 있었지만, 반성과 성찰로 살아왔다.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지만,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2005년 민주당에 입당, 당과 지역을 위해 함께했음에도 유독 저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전과 이력에 대해 “고3 당시 선배에 이끌려 영문도 모르는 싸움판에 휩쓸린 것이 폭력 전과가 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5일 오후 8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대해 심사해 의결했다.앞서 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현직인 노형동갑 양경호 의원과 한경.추자면 김승준 의원,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보 3명에 대해 컷오프가 결정됐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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