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만 진행하던 우체국 건립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체국 건립 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공사 일정 단축 및 운영기간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신규 우체국 건립사업부터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이후 건립하는 우체국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은 재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약 4만 명, 총 164억 원에 이른다.이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3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0%인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도내 최초 관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서울·경기권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현금 27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15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약 4만 명, 총 164억 원에 이르며,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3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0%인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도내 최초 관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서울·경기권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현금 2,7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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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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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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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하는 ‘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조사 사업’ 주민 설명회가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권선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설명회에서 소음 측정 지점 선정 결과를 공유하고,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조사 계획을 안내한다.또 사업과 관련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국방부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5년 주기 조사다. 1·2차 소음 측정, 지역 현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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