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60%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구조개혁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천억원 증가했다.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가채무는 단 한 차례도 감소한 적 없이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한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 대표단과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된 것으로, IMF의 조세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방문 기간 중 양 기관 전문가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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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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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소위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는 일은 오늘날 학문과 공론장에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통찰은 흔히 경계의 바깥에서, 혹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옛 용기포항의 기억
오늘날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하면 발 닿는 곳, 이곳은 용기포이지만 10여 년 전에 새로 조성한 ‘신항’이다. 북적대는 ‘신항’을 나오면서 처음 마주하는 삼거리, 정중앙에 흑룡부대의 표지석이 정면에 세워져 있다. 직진해서 모퉁이를 돌면 사곶이요, 우회전하면 진촌, 좌회전하면 최근에 조성된 상가를 지나 해안가에 맞닿는 마을 끝에 용기포 선착장이 있다.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항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10여 년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배에 오르고 내리면서 다녔던 최북단 항구의 옛 관문인 용기포 마을과 포구, 이곳
‘제8회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후보자 23일까지 모집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8회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후보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산업평화대상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노사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해 온 모범 사업장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산업평화 사업장’ 부문과 ‘산업평화 유공자’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주택 보유세 어떻게 될까? 국제비교 논란에 “단순 비교는 왜곡” 우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 분위기를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는 되고 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비교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택 보유세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단순한 국제 비교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도쿄·런던·상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