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69.9% 급증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2023년 825건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인기기사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최신기사
서귀포시, 공원 내 반려견 편의시설 설치 완료
서귀포시는 칠십리시공원과 걸매생태공원, 설문대공원에 반려견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실시한 총 27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제주도, 여수세계섬박람회서 제주 홍보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2026여수세계섬박
네팔 실종 9명, 헬기 수색도 안타까운 빈손… 추가 단서 확보 못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을 찾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민간 헬기를 투입해 두 차례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 나흘째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30일 수색 범위를 주변 지역까지 넓힐 방침이다.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29일 소방청과 경찰청, 외교부 인원을 헬기에 태워 한국인들이 홍수 당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두 차례 살폈다. 전날까지 기상 악화와 네팔 군 당국의 운항 통제로 본격적인 접근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날 우리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현장 상공에 투
제주 연안어장에 돌돔·조피볼락 100만 마리 방류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류종자 100만 마리를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연안어장에 방류한
서귀포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불시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오는 9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점검대상은 관내